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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뜻?, 지니계수 공식, 우리나라 지니계수 이야기

브런치샵 2024. 6.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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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의 뜻,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제안한 이 지표는,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하여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고르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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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지니계수의 해석 방법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0 : 완전한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 0 ~ 0.2 : 매우 낮은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 0.2 ~ 0.3 :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 0.3 ~ 0.4 : 중간 정도의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 0.4 ~ 0.5 : 높은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 0.5 ~ 1 : 매우 높은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 1 :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경우입니다.

1)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많은 사람들이 낮은 소득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반대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이 비교적 고루 분배되어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니계수의 계산 방법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소득을 비율 순으로 나열하여, 누적 소득 비율에 따른 누적 인구 비율을 나타낸 곡선을 그립니다.

◈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과 완전 평등선을 기준으로 형성된 두 영역의 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니계수
지니계수

여기서 G는 지니계수, A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 평등선 사이의 면적, B는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입니다.

실제 계산은 소득 분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 공식
지니계수 공식

 

여기서 𝑋𝑖 와 𝑌𝑖 는 누적 소득 비율과 누적 인구 비율을 나타냅니다.

 

지니계수의 활용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정부 및 국제 기구는 지니계수를 이용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거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진단합니다.

 

지니계수로 알 수 있는 것

◈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한 상태,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로렌츠 곡선과의 관계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 상태를 나타내는 직선 사이의 면적 비율로 계산됩니다.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선에 가까울수록 지니계수는 낮아집니다.

◈ 자산 격차 파악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산 격차도 별도의 자산 지니계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 분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간 비교

지니계수는 국가 간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데 활용됩니다.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평가

정부의 재분배 정책 등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지니계수 변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 한계점

◈ 상대적 지표

지니계수는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상대적인 분포만을 나타냅니다.

◈ 소득 외의 요소 미반영

자산 분배, 교육 수준 등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소득 분포의 형태

같은 지니계수를 가진 두 사회가 매우 다른 소득 분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 아이콘
지니계수

지니계수 해석 시 주의할 점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 부의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불평등 수준은 지니계수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지니계수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 특정 시점의 지니계수만으로는 소득 불평등의 심각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시간 경과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지니계수는 국가 간 비교에 유용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각 국가의 조세 시스템, 사회 안전망 등의 차이가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단순한 지니계수 비교만으로는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지니계수 현황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는 0.351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0.31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편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간격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지니계수 확인 방법

◈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 활용

OECD는 회원국들의 소득분배와 빈곤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OECD 웹사이트(https://data.oecd.org/)에서 국가별 지니계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data

Find, compare and share OECD data.

data.oecd.org

 

◈ UN 데이터 활용

UN도 각국의 소득 불평등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N 데이터베이스(https://data.un.org/)에서 국가별 지니계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data

Population Population, surface area and density PDF | CSV   Updated: 25-Oct-2023 International migrants and refugees PDF | CSV   Updated: 25-Oct-2023 Population growth, fertility, life expectancy and mortality PDF | CSV   Updated: 25-Oct-2023 Popu

data.un.org

 

◈ 국가통계포털(KOSIS) 활용

국내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국가 간 지니계수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SIS 웹사이트(https://kosis.kr/)에서 국가별 지니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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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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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개선 방안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 지니계수 개선 방안의 핵심 요소

◈ 소득 재분배 강화

누진세 강화, 유산세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기회 확대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 창업 지원, 차별 철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최저생활보장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확대, 무상 급식 확대, 교육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투자 확대,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2) 정책 제안

◈ 소득 재분배 강화

(1)누진세 강화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여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 1%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유산세 도입

유산세를 도입하여 부의 축적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유산세는 상속되는 부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기회 확대

(1) 직업훈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성별, 연령, 장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 창업 지원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창업 자금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3)차별 철폐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한 취업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1)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야 합니다.

(2) 최저생활보장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적절하게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지원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기준으로 중간 수준이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니계수 외에도 자산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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