벱스 프로젝트(BEPS), BEPS 목적 및 BEPS 15가지 방지 방법 이야기

벱스 프로젝트(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목적 및 BEPS 15가지 방지 방법 이야기입니다.

BEPS 프로젝트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해 소득을 저세율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세제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 국가들이 주도하여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여러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 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EPS 프로젝트의 목적

BEPS 프로젝트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조세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적인 공동 노력입니다.

◆ 세원 잠식 방지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 조세의 공평성 증대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줄여 기업의 세금 회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BEPS 목적

◆ 이윤 이전 방지

저세율 국가로의 이윤 이동을 방지하고, 이윤이 창출되는 곳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예방합니다.

◆ 조세 회피 방지 규정 강화

각국의 조세 조약 및 국내 세법에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BEPS 방지 방법

BEPS 프로젝트는 세법 개선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15가지 행동 계획(Action Plans)을 제안했습니다.

◆ 디지털 경제 과세 이슈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절히 과세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특히 디지털 기업이 세원 잠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 조세 조약 남용 방지

기업들이 특정 조세 조약을 악용해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조약이 조세 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 분석적 과세와 실질적 경제 활동의 일치성 제고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CFC)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특정 국가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금융비용 제한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자본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금융비용을 제한합니다.

◆ 유형자산의 이전 가격 과세 강화

유형자산의 이전 가격을 강화하여 세원 잠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하이브리드 불일치 문제 해결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여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상표 및 로열티 등 고부가가치 무형자산 이전 가격 강화

고부가가치의 무형자산(상표권, 특허권 등)을 이용한 세원 잠식을 방지합니다.

◆ 사업 구조 재조정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사업 구조 조정 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공통 보고 기준 도입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수익과 세금 내역을 보고하게 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이전가격 과세원칙 확립

다국적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 무형자산 이전과 관련된 과세 규칙 보완

무형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과세 규정을 보완하여 세금 회피를 줄입니다.

◆ 강화된 정보 공개 요구

다국적 기업이 이전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상세히 공개하게 하여, 과세 당국이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 조세 조약의 최소 기준 설정

국가 간 조세 조약에 최소 기준을 설정해, 이를 악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합니다.

◆ 국가 간 정보 교환 강화

국가 간 세금 관련 정보의 교환을 강화해 세원 잠식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 사후 조세 분쟁 해결 메커니즘 도입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국가 간 발생하는 조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불필요한 중복과 분쟁을 줄입니다.

BEPS 예방 전략

이 외에도 각국은 BEPS 가이드라인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조세 회피를 예방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BEPS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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