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 속 생활법률! 여기서 찾으세요!

법제처, 일상 속 생활법률! 여기서 찾으세요!

오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인 법제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령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모든 법률들이 다 들어있는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모여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 정보나 행정관련 내용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법제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법제처에서는 크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첫번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 이용시 주의사항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시간날때마다 들어가서 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는 “국가법령정보 앱”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랍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도 반영되어있어서 최신 자료를 찾기 편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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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법령자료를 제공하고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두면 좋은 임대차보호법이라던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도 나오지만 법제처사이트 내에서 찾아보시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가능하세요. 또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같은 육아정책분야라던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제도 안내처럼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안내까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있답니다.

법제처라고 해서 모두 무료인가요?
법제처에선 유료서비스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회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입법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열람실이 있고, 특정 주제별로 분류된 최신 판례모음집도 이 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픈형 공간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이용해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로도 접속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제처-행정규칙이란 무엇인가요?
행정규칙이란 상위법령인 법규명령 또는 조례·규칙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칙을 말한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이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해당 기관 내에서의 의사결정기준이며, 업무처리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제처- 행정규칙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찾기쉬운 생활법령”이라는 항목 아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각 지자체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별로 분류되어 있는 행정규칙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훈령 제00호라고 입력하면 강서구청장이 제정한 모든 훈령을 찾아준다.

법제처- 행정규칙은 왜 존재하나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위임받은 사항만을 규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위임사항 이외의 사항까지도 규율하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위법성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재량행위로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처분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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