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당신도 카르텔로 피해 본 적이 있나요?

카르텔 뜻, 당신도 카르텔로 피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담합해서 비싸게 팔았다”라는 뉴스기사 많이 보셨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말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르텔이란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업간 담합행위인 카르텔(카르텔로 표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카르텔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카르텔(Kartell)은 기업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18세기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뵐러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라고 해요.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종류의 공업조합이 생겨났는데, 이를 보고 “기업체끼리 연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르텔이랍니다.

어떤 경우에 카르텔이 성립하나요?
먼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면, 둘 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40%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싸울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기업이 독점하기보다는 공동생산·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카르텔과 담합은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우선 카르텔(Cartel)은 시장 지배자들끼리 서로 짜고 물건값을 올려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독점기업끼리 연합체를 만들어서 경쟁사를 배제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같은 그룹 내에 있어서 부품가격을 똑같이 책정하면 결국엔 두 회사 모두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한 기업이 독식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관리나 서비스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럼 담합은 뭔가요?
담합(談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일을 같이 의논한다는 뜻이에요. 즉, 특정 상품의 값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합니다. 만약 A회사와 B회사가 과자 1봉지당 100원씩 받기로 하고 판매한다면 이것 또한 카르텔이겠죠? 하지만 이건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카르텔과는 조금 달라요. 물론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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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류의 카르텔이 금지되어있나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카르텔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번째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 (부당공동행위) 두번째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세번째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7항 (사업활동방해금지) 네번째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5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카르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카르텔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과징금 부과대상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외국에서도 같은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카르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특히 미국같은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라는 기관에서 카르텔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데요, 최근 몇년동안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고있어요.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지난 10월 19일 EU 내 모든 회원국에게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카르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산업에서의 록펠러-스탠더드 오일 사건이 있습니다. 1911년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라는 거대 석유회사가 등장하자 기존의 정유업체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자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 측은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동종업계 업체들끼리 모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해체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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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영화 <내부자들> 보셨나요? 거기서도 나오는 대사가 있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참 씁쓸했어요. 아무리 소수의 이익집단이 힘을 합쳐도 다수의 국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가는 행동은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